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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지
[지정도로] [질의회신] 허가권자의 도로 지정 · 공고규정 연혁 (1999.02.08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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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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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토지
[지정도로] [질의회신] 도로로 지정,공고에 따른 도로의 효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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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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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오랜 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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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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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지목이 도로이나 도로로 결정·고시 또는 지정·공고 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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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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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,신고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이 필요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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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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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[판례] 토지소유자의 <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>에 관한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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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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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[판례]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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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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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토지
[지정도로] [판례] 막다른 골목길과 지정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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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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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건축법 도로로 <지정되지 않은 골목길에 접한 대지>의 건축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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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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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<비도시·면지역>에서 도로의 지정·공고 원칙 및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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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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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[판례] 도로대장 작성·비치의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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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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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의 건축법 도로 여부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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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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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건축법 지정도로의 도로관리대장에 <등재 시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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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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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<도로관리대장>의 비치 및 관리·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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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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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<조례도로> 지정요건 및 <이천시,여주시 조례>도로지정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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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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